2005년04월24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1945년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정치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대통령 간선제의 발췌 개헌안은 국회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 시켰다.
- ②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수립된 과도정부하에서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구조로 개정되었다.
- ③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우리나라는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적 헌정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.
- ④ 10. 26 사태(1979) 직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.
(정답률: 82%)
문제 해설
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수립된 과도정부하에서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구조로 개정되었다.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, 국회와 내각의 권한을 분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적인 헌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이었다.